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 2021. 04. 14.

제 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규정은 대한검도회에서 자격(심판자격증)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    한다.

② 체육회 규정과 본회의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도내 대회의 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7. 각급 연맹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국규모 경기대회의 심판업무 지도

8. 심판 강습 및 자격시험 계획 수립

9.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➀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9인(위원장 포함) 이내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회 정관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본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본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➁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 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회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➁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본회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➁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➀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본회 및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의 자격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 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37조에 따른다.

제17조(정보제공)

① 본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본회 규정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심판아카데미)

제18조(심판아카데미 운영)

➀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➁ 심판아카데미 운영은 본회 주관으로 시행한다.

③ 등록된 심판은 교육대상이며, 이수 심판에 대해서는 모든 체육단체 역할 분장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④ 본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과 심판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각 과정의 교육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양성교육은 본회에 등록된 심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7개 영역 14개 과목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2. 심판심화교육은 심판양성교육 이수 심판 중 종목 유형별로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10년 이상 활동심판, 종목별 상임심판, 전년도 최다활동 심판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각 종목 유형별로 전문강의 및 토론 중심의 교육을 기본으로 편성하되 심판의 수준 및 교육 성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한다.

3. 강사 구성은 영역별 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학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사회 저명인사, 체육계 인사, 심판 등으로 초빙한다.

4. 교육 참가 심판에 대하여 심판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⑤ 교육에 참가한 심판은 본회의 운영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⑥ 본회는 교육이수자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 한다.

제19조(교육실시)

➀ 본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본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0조(심판평가)

➀ 본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본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본회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심판 선정 및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본회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1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본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심판배정)

➀ 본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➁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➂ 본회의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제1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2. 본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3. 본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4. 본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과정을 이수한 심판

➃ 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심판은 위원회의 심의 후      경중에 따라 기간을 한정하여 심판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제23조(심판판정)

➀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체육회의 심판 관련 규정과 본회의 정관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은 본회 경기‧심판규칙에 따른다.

③ 심판장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본회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필요에 따라 비디오 판독제를 실시하며, 비디오 판독제 실시의 경우 비디오 판독관을 00명 선임하며, 비디오판독 기준을 제정/안내 해야한다. 비디오판독에 관련된 관계자료(영상, 결과)는 최소 3년 이상 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본회 경기‧심판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본회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본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본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본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제25조(심판의 징계)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개정 2021. 4. 1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